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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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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독산업단지 산세 공정 취소, “형식적 절차” 논란…주민 감사원 제보 경남 고성 – 고성군 대독산업단지 산세 공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의 안내와 실제 절차 간 괴리가 드러나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착오가 아닌 행정의 책임 회피와 주민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제보했다. “취소했다면서 실질적 변경 없어” 고성군은 주민들에게 산세 공정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고 안내하고, 언론 공시공고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고성군이 주민 측에 발송한 공식 문서에는 **“산단조성계획 변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주민 대표는 “형식적으로 취소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소가 없었다”며 “행정의 안내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까지 병행, 절차 정당성 논란 주민 확인 결과, 행정은 산세 공정 취소를 안내하면서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방촉진발전보조금 지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가 없는데도 보조금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감사원 제보 및 정보공개 요청 진행 주민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공식 제보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제보 처리규정」과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제보를 재분류 후 담당 부서에 배부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요청 항목은 산단 인허가 및 공정변경 서류, 주민동의서, 설명회·공청회 자료, 민간감시단 구성 요청 기록, 입주 자진취소 및 예산 지원 내역, 화학물질 유출 신고 및 처리, 행정심판 관련 자료, 반복 인허가 승인 내역 등 총 12항목에 달한다. 주민과 언론에 호소 주민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주민을 기만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지가 크다”며 “군민들은 군수와 담당 행정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은 철저히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 관련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1AseHivx7K/ 🔖 해시태그 #고성군 #대독산단 #산세취소 #행정책임 #실질적취소없음 #형식적취소 #보조금절차 #감사원제보 #공익제보 #정보공개요청 #언론제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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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02:00
